용역비
계약서 없이 한 설계, 용역비를 받을 수 있나
구두 발주 설계용역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 금액 산정, 내용증명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용역비 분쟁 가이드
건축사사무소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용역비
6편용역비
인허가만 받고 잠수한 건축주 대응
인허가 업무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에서 업무 범위, 사용승인 전후 자료, 도서 사용 문제를 정리합니다.
용역비
감리비 미지급, 설계비와 무엇이 다른가
감리비 청구에서 감리보고, 현장 확인, 사용승인 전후 업무를 설계비와 분리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용역비
민간 발주에서 국토부 대가기준은 강제인가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강제 기준처럼 쓰면 생기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용역비
2027년 3월, 민간 설계대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정 건축사법의 민간 대가기준 준용 조항이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지금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용역비
설계비 미수금은 왜 늘고 있나 — 숫자로 보는 지금
건축설계 상위 10개사의 대손상각비가 3년 만에 20배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통계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고, 그것이 개별 사무소의 판단에 무엇을 뜻하는지 적었습니다.
변경·정산
3편도서·저작권
1편절차·증거
6편절차·증거
설계용역비 청구를 위해 남겨야 할 자료
설계비·감리비·변경설계 대금 청구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자료 목록과 정리 순서입니다.
절차·증거
설계용역비 소멸시효, 언제부터 얼마인가
설계용역비를 오래 두었을 때 시효 기산점, 승인 자료, 내용증명 이후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절차·증거
건축주와 관계를 유지하며 청구하는 법
소송을 앞세우지 않고도 지급기한, 업무 범위, 도서 사용 문제를 명확히 남기는 청구 전략입니다.
절차·증거
다른 사무소·건설사에서 받은 설계, 못 받은 대금은 하도급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 작성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0일 지급의무와 연 15.5% 지연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절차·증거
발주처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발주처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청구가 멈추고 채권신고 기한이 생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채권을 잃을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증거
신탁·PF 사업, 발주처 이름이 등기부에 없어도 묶을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신탁에 들어가 있어 발주처 명의가 보이지 않는 사업에서 무엇을 가압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