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계약서 없는 설계용역비 청구

정식 계약서 없이 건축주의 요청으로 설계를 진행했고 계획안, 인허가 도서 또는 실시설계 자료를 제공했으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구두 발주, 회의 기록, 도면 송부 내역을 바탕으로 설계용역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다음 단계

  • 계약서 대신 발주 정황 자료와 설계 산출물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 상대가 금액을 다투면 산정 근거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 회신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에서 입증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설계와 건축 인허가 업무 대행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민간 발주에서 대가기준은 활용 또는 참고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FAQ

계약서가 전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발주를 뒷받침할 메시지, 이메일, 견적서, 회의록, 도면 송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 합의가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쓰나요?

수행 범위, 투입 기간, 견적서 초안, 유사 프로젝트 보수, 대가기준 참고액 등을 종합해 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상담 수준이었다고 반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과 실제 설계용역을 가르는 핵심은 도면 작성, 계획안 수정, 인허가 검토 등 구체적 산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