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상태에서의 도서 인도 보류 통지

건축주가 최종 도서, CAD·BIM 원본, 실시설계도서 인도를 요구하지만 설계용역비 또는 변경설계비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미지급 상태에서의 설계도서 인도 보류 통지의 내용증명

1.
본인은 귀하의 설계도서 인도 요청과 관련하여 미지급 보수와 도서 인도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기 위하여 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귀하는 OOOO년 OO월 OO일경 OO동 단독주택 신축 설계에 관한 실시설계도서 PDF, CAD 원본, 구조 협의 도서 등의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3.
현재 미지급 항목은 설계 잔금, 변경설계비, 감리비 등이고, 미지급 금액은 금 OOO원으로 파악됩니다.
4.
본인은 잔금 지급 후 PDF 도서 인도, 원본 파일은 별도 협의 등 조건으로 도서 인도를 협의할 수 있으며, 위 정산 전까지 최종 도서 또는 원본 파일 인도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통지합니다.
5.
귀하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정산 및 인도 조건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13일

발신인 OOO (서명 또는 날인)

미지급 보수가 있는 상태에서 최종 설계도서 또는 원본 파일 인도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절제해 통지합니다.

근거	내용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로 규정합니다.
민법 제664조 및 제665조	용역 결과와 보수 지급, 목적물 인도와 지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19조	건축사의 설계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미지급 상태에서 도서 인도를 보류할 수 있나요?

계약상 인도 조건, 이미 제공한 도서, 미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류 이유와 협의 조건을 차분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CAD나 BIM 원본 파일도 반드시 줘야 하나요?

계약에서 원본 파일 인도를 약정했는지, 통상 납품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와 시공 원본은 구분해야 하나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도서, 실시설계도서,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은 사용 목적과 위험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