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무단사용 중지 및 사용료 청구

설계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인허가, 시공, 타 설계자 승계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설계도서 무단사용 중지 및 사용료 청구의 내용증명

1.
본인은 귀하가 사용 중인 설계도서의 권리관계와 미지급 설계용역비 문제를 명확히 알리고, 원만한 정산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OO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와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공한 설계도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허가도서, 실시설계도서 등입니다.
3.
현재 위 설계도서가 인허가 접수, 시공 견적, 현장 시공, 타 사무소 전달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
현재 미지급 설계용역비는 금 OOO원이고, 설계도서 사용에 관해서는 금 OOO원의 정산 또는 별도 사용 조건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5.
귀하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010-0000-0000 또는 이메일로 사용 중지 여부, 사용 범위, 정산 방안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한 내 협의가 없으면 본인은 민사상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며, 공사 진행에 불필요한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13일

발신인 OOO (서명 또는 날인)

미지급 상태에서 설계도서가 인허가·시공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 권리관계를 알리고 사용 중지와 사용료 협의를 요청합니다.

근거	내용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저작물과 저작자의 기본 정의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을 예시합니다.
민법 제664조	설계용역 보수 지급 약정과 미지급 정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상태이면 무조건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 사용 허락 범위, 도서 제공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정 대신 권리관계와 정산 필요성을 알리는 문안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를 언급해도 되나요?

이 양식은 형사 절차를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고, 권리관계 통지와 민사상 협의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