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청구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약정 업무를 수행했으나 착수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설계용역비 청구의 내용증명

1.
본인은 귀하가 발주한 건축 설계용역의 미지급 보수 지급을 정중히 요청하고, 사실관계와 청구 내용을 명확히 남기기 위하여 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본인은 OOOO년 OO월 OO일 귀하와 OO시 OO구 OO동 OOO 소재 OO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을 금 OOO원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본인은 위 용역 중 [수행한 설계 단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련 협의자료와 설계도서 납품 내역으로 그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위 미지급금을 OO은행 000-0000-0000 예금주 OOO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한 내 지급 또는 지급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지급명령 신청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역 내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우선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13일

발신인 OOO (서명 또는 날인)

계약한 설계 단계와 납품 내역을 특정해 미지급 설계용역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근거	내용
건축사법 제19조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설계와 공사감리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	민간 발주자는 고시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 및 제665조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으로 성립하고, 보수 지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설계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약정 금액, 지급 시기, 실제 수행한 설계 단계와 납품 내역을 함께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허가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지급 시기와 실제 수행 범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계별 중도금 약정이 있으면 그 단계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토부 대가기준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민간 발주는 대가기준이 강제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므로,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